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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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2.1.19.전원합의체 판결]구 특허법 제163조에 규정된 '일사부재리의 원칙'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시점(=심판청구시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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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비실명2009후2234[1]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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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후2234 등록무효(특) (라) 상고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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