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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2.1.19.전원합의체 판결]특허발명이 등록무효심판 절차에서 등록무효로 확정되기 전에 침해소송법원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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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10다95390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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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다95390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(기) (카) 파기환송 ◇특허발명이 등록무효심판 절차에서 등록무효로 확정되기 전에 침해소송법원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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