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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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2.1.12.중요판결]어떠한 비위사실을 근거로 한 중징계처분에 대하여 특별사면이 이루어진 경우, 그 비위사실을 현역복무부적합사유로 삼아 전역명령을 할 수 있는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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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비실명2011두18649[1]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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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두18649 전역명령처분취소 (다) 상고기각 ◇어떠한 비위사실을 근거로 한 중징계처분에 대하여 특별사면이 이루어진 경우, 그 비위사실을 현역복무부적합사유로 삼아 전역명령을 할 수 있는지(적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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