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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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2.1.12.중요판결]1회의 행위로 수수된 금품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과 그렇지 않은 금원이 혼재되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의 뇌물액수(=전액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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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11도12642(비실명)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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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도126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 등 (아) 파기환송 ◇1회의 행위로 수수된 금품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과 그렇지 않은 금원이 혼재되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의 뇌물액수(=전액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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