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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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2.1.12.중요판결]압류채권금을 변제받아 소비한 집행채무자의 횡령죄 성립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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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11도12604(비실명)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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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도12604 횡령 (라) 상고기각 ◇압류채권금을 변제받아 소비한 집행채무자의 횡령죄 성립 여부(소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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