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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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2.1.12.중요판결]1. 등기말소 청구권원이 없는 사람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(소극) 2. 권리추정력이 없는 구 토지대장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중요 증거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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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11다85987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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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다8598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(마) 상고기각 ◇1. 등기말소 청구권원이 없는 사람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(소극) 2. 권리추정력이 없는 구 토지대장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중요 증거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(적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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