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2011.12.22.중요판결]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불응죄의 성립 요건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10도15797.pdf | ||
|
2010도1579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(라) 상고기각 ◇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불응죄의 성립 요건◇ |
|||
| 이전글 | [2011.12.22.중요판결]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괄호규정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[2011.12.22.중요판결]‘듣보잡’ 등의 모욕적 표현 인정 여부(적극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