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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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12.22.중요판결]‘듣보잡’ 등의 모욕적 표현 인정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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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10도10130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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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도101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 등 (카) 상고기각 ◇‘듣보잡’ 등의 모욕적 표현 인정 여부(적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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