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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12.22.중요판결]1. 파기환송판결이 갖는 기속력의 범위 2.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,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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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9다75949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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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다75949 소유권말소등기 (라) 상고기각 ◇1. 파기환송판결이 갖는 기속력의 범위 2.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,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지 여부(적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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