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2011.10.27.중요판결]장로, 권사, 집사를 교회에서 제적하기로 하는 제적결의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09다32386.pdf | ||
|
2009다32386 제명처분무효확인청구 (라) 상고기각 ◇장로, 권사, 집사를 교회에서 제적하기로 하는 제적결의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◇ |
|||
| 이전글 | [2011.10.27.중요판결]1.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상 흠에 관한 의사록 등의 증명력 2.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2011. 10. 27. 대법원 중요판결(2011. 10. 13.자 중요판결,중요결정 포함) 요지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