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2011.10.13.중요판결]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가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(소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비실명2009두22072[1].pdf | ||
|
2009두22072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(가) 상고기각 ◇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가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(소극)◇ |
|||
| 이전글 | [2011.10.13.중요판결]1. 실시예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재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(한정 소극)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[2011.10.13.중요판결]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, 같 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