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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10.13.중요판결]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는 사정이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인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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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10도15260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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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도15260 건축법위반 (자) 파기환송 ◇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는 사정이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인지 여부(소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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