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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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10.13.중요판결]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에서 특정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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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10다63720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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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다63720 통행방해금지 (다) 상고기각 ◇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에서 특정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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