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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9.29.중요판결]보증보험회사가 보증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구상채권을 취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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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비실명2009두11157[1]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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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두11157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(다) 상고기각 ◇보증보험회사가 보증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구상채권을 취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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