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2011.9.29.중요판결]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의 ‘감경’ 또는 ‘면제’의 적용요건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08도9109.pdf | ||
|
2008도9109 강도상해 (차) 상고기각 ◇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의 ‘감경’ 또는 ‘면제’의 적용요건◇ |
|||
| 이전글 | [2011.9.29.중요판결]이 사건 각 행위가 ‘1인 시위’인지 여부(소극) |
|---|---|
| 다음글 | [2011.9.29.중요판결]회사의 분할합병에 있어서 개별 최고가 필요한 피분할회사가 ‘알고 있는 채권자'의 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