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2011.9.29.중요판결]중간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원심판결의 결론 수긍 여부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10다65818.pdf | ||
|
2010다65818 특허권침해금지 등 (다) 상고기각 ◇중간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원심판결의 결론 수긍 여부◇ |
|||
| 이전글 | [2011.9.29.중요판결]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판결인용금액이 변제공탁된 후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[2011.9.29.중요판결]공부상 건물용도가 ‘유치원’으로 등재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신 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