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2011.9.8.중요판결]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비실명2007두17175[1].pdf | ||
|
2007두1717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(차) 파기환송(일부) ◇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◇ |
|||
| 이전글 | [2011.9.8.중요판결]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,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여 노동조합 참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[2011.9.8.중요판결]구 ‘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’ 제9조 제2항의 개정이 반성적 고려에 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