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2011.9.8.중요판결]구 ‘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’ 제9조 제2항의 개정이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인지 여부(소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11도7635.pdf | ||
|
2011도763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(라) 상고기각 ◇구 ‘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’ 제9조 제2항의 개정이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인지 여부(소극)◇ |
|||
| 이전글 | [2011.9.8.중요판결]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재산에 대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[2011.9.8.중요판결]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