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2011.9.8.중요판결]친고죄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 소정의 "상습적으로"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10도14475.pdf | ||
|
2010도14475 저작권법위반 등 (차) 상고기각 ◇친고죄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 소정의 "상습적으로"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◇ |
|||
| 이전글 | [2011.9.8.중요판결]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, 항소심이 취해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[2011.9.8.중요판결]1. 녹취록의 증거능력 2.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