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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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9.8.중요판결]1. 녹취록의 증거능력 2.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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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10도7497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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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도7497 명예훼손 (자) 파기환송 ◇1. 녹취록의 증거능력 2.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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