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2011.9.8.중요판결]1.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제2호 소정의 ‘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사업을 경영한 자’의 의미 2.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면서 재산자격에 관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(소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10도7034.pdf | ||
|
2010도703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등 (아) 파기환송 ◇1.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제2호 소정의 ‘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사업을 경영한 자’의 의미 2.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면서 재산자격에 관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(소극)◇ |
|||
| 이전글 | [2011.9.8.중요판결]1. 녹취록의 증거능력 2.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 |
|---|---|
| 다음글 | [2011.9.8.중요판결]응급의료행위에 있어 인턴의 주의의무의 범위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