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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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9.8.중요판결]조정의 효력 및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소송절차진행 중에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 조정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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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9다91903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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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다91903(본소), 91910(반소) 용역비 등 (타) 파기환송 ◇조정의 효력 및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소송절차진행 중에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 조정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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