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2011.9.8.중요판결]피고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09다66969.pdf | ||
|
2009다66969 손해배상(기) (카) 파기환송(일부) ◇피고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◇ |
|||
| 이전글 | [2011.9.8.중요판결]1. 정형외과 전문의가 체결한 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의 기본약관상 피보험자에 고용된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[2011.9.8.중요판결]외국선박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가압류권자가 배당요구를 함에 있어서 가압류대상 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