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2011.9.8.중요판결]외국선박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가압류권자가 배당요구를 함에 있어서 가압류대상 선박에 대하여 감수·보존처분이 이루어졌을 경우 별도로 집행을 마쳐야 하는지 여부(적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09다49896.pdf | ||
|
2009다49896 배당이의 (아) 상고기각 ◇외국선박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가압류권자가 배당요구를 함에 있어서 가압류대상 선박에 대하여 감수·보존처분이 이루어졌을 경우 별도로 집행을 마쳐야 하는지 여부(적극)◇ |
|||
| 이전글 | [2011.9.8.중요판결]피고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|
|---|---|
| 다음글 | [2011.9.8.중요판결]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