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2011.9.8.중요판결]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09다49193.pdf | ||
|
2009다49193(본소), 49209(반소) 대여금 (나) 상고기각 ◇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◇ |
|||
| 이전글 | [2011.9.8.중요판결]외국선박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가압류권자가 배당요구를 함에 있어서 가압류대상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[2011.9.8.중요판결]1. 영업양도의 의미와 판단기준 2.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로 되는 경 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