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2011.9.2.전원합의체 판결]혼인 중에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 및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(소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09스117.pdf | ||
|
2009스117 등록부정정 (바) 재항고기각 ◇혼인 중에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 및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(소극)◇ |
|||
| 이전글 | [2011.9.2.중요판결]1.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 2. 공적사안에 관한 언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[2011.9.2.전원합의체 판결]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신설한 구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 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