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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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8.25.중요판결]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아닌 가구원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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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비실명2010두4131[1]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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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두4131 주거이전비 (차) 파기환송 ◇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아닌 가구원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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