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2011.7.28.중요판결]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토지등소유자가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으로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 및 그에 관한 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, 제126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10두6977.pdf | ||
|
2010두697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(카) 상고기각 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토지등소유자가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으로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 및 그에 관한 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, 제126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◇ |
|||
| 이전글 | [2011.7.28.중요판결]1.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요건을 갖춘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신청이 있는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[2011.7.28.중요판결]사용자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승진배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