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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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6.30.중요판결]재항고인이 수용되어 있는 병원의 주소지에 대한 송달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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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비실명2011인마1[1]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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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인마1 인신보호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(다) 파기환송 ◇재항고인이 수용되어 있는 병원의 주소지에 대한 송달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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