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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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6.30.중요판결]수사기관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위법수사로 수집한 진술증거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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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비실명2009도6717[1]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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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도6717 식품위생법 위반 (바) 상고기각 ◇수사기관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위법수사로 수집한 진술증거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(소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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