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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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6.30.중요판결]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및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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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9다30724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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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다30724 철골구조물인도등 (다) 파기환송 ◇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및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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