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2011.6.24.중요판결]학교의 장이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08두9317[1].pdf | ||
|
2008두9317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처분취소 (아) 파기환송 ◇학교의 장이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◇ |
|||
| 이전글 | 2011. 7. 1. 판례공보 요약본 |
|---|---|
| 다음글 | [2011.6.24.중요판결]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위반죄가 목적범인지 여부(소극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