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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6.24.중요판결]구 회사정리법 소정의 공익채권인 임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이 공익채권인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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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9다38551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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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다38551 청구이의 (아) 상고기각 ◇구 회사정리법 소정의 공익채권인 임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이 공익채권인지 여부(적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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