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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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6.10.중요판결]1. 신탁회사가 자기자금으로 신탁계정에 대여한 거래의 효력(=무효) 및 그로 인한 이자 상당의 차입비용 발생 여부(소극) 2. 신탁종료 후 발생한 비용에 대한 보상청구 요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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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11다18482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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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다18482 소유권이전등기 (마) 파기환송(일부) ◇1. 신탁회사가 자기자금으로 신탁계정에 대여한 거래의 효력(=무효) 및 그로 인한 이자 상당의 차입비용 발생 여부(소극) 2. 신탁종료 후 발생한 비용에 대한 보상청구 요건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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