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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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6.9.중요판결]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시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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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비실명2010도10677[1]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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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도1067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(아) 파기환송 ◇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시기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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