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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2011. 6. 9.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
첨부파일	law110609.hwp
< 대법원 2011. 6. 9. 선고 중요판결 요지 > [ 민 사 ] 2008다73755 부당이득금반환 (라) 상고기각 ◇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 전부를 구분소유를 위한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◇ 2011다15292 손해배상(기) (아) 파기환송(일부) ◇피고의 토지사용승낙거부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(소극)◇ 2011다29307 사해행위취소 (라) 상고기각 ◇상속의 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(소극)◇ [ 형 사 ] 2010도1067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(아) 파기환송 ◇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시기◇ 2010도17886 정치자금법위반 (카) 상고기각 ◇1. 정치자금을 기부받아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 그 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(소극) 2. 국회의원 등이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◇ [ 특 별 ] 2011두394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(자) 파기환송 ◇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방법 및 판단기준◇ 2010후2353 거절결정(특) (라) 파기환송 ◇특허법 제30조 소정의 자기공지 예외 규정의 취지를 출원 이후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◇

제목

2011. 6. 9.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

첨부파일

law110609.hwp

< 대법원 2011. 6. 9. 선고 중요판결 요지 >

[ 민 사 ]

2008다73755 부당이득금반환 (라) 상고기각
◇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 전부를 구분소유를 위한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◇

2011다15292 손해배상(기) (아) 파기환송(일부)
◇피고의 토지사용승낙거부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(소극)◇

2011다29307 사해행위취소 (라) 상고기각
◇상속의 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(소극)◇

[ 형 사 ]

2010도1067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
(아) 파기환송
◇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시기◇

2010도17886 정치자금법위반 (카) 상고기각
◇1. 정치자금을 기부받아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 그 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(소극) 2. 국회의원 등이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◇

[ 특 별 ]

2011두394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(자) 파기환송
◇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방법 및 판단기준◇

2010후2353 거절결정(특) (라) 파기환송
◇특허법 제30조 소정의 자기공지 예외 규정의 취지를 출원 이후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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