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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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5.26.중요판결]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에 부가가치세법의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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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11두2774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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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두27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(마) 파기환송 ◇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에 부가가치세법의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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