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2011.5.26.중요판결]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의 ‘실형을 선고받고’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(소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비실명2011도2749[1].pdf | ||
|
2011도27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 (자) 파기환송 ◇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의 ‘실형을 선고받고’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(소극)◇ |
|||
| 이전글 | [2011.5.26.중요판결]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는 ‘체포의 필요성’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[2011.5.26.중요판결]1. 오피스텔 건축사업의 시행사와 시공사가 동업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