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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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5.26.중요판결]1.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규정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물건의 증거능력 2. 객관적, 과학적 분석을 필요로 하는 증거의 증명력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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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비실명2011도1902[1]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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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도1902 살인 (가) 파기환송 ◇1.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규정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물건의 증거능력 2. 객관적, 과학적 분석을 필요로 하는 증거의 증명력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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