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2011.5.26.중요판결]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사업계획 승인취소가 되는 경우에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된 농지전용허가도 취소되는 것인지 여부(적극)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농지조성비 등의 부과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(소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08다23460.pdf | ||
|
2008다23460 부당이득금 (마) 파기환송 ◇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사업계획 승인취소가 되는 경우에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된 농지전용허가도 취소되는 것인지 여부(적극)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농지조성비 등의 부과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(소극)◇ |
|||
| 이전글 | [2011.5.26.중요판결]1. 구 섭외사법 제13조에서 부당이득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의미(=이득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[2011.5.26.중요판결]1. 고의에 의한 채무불이행에서 과실상계의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