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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5.2.중요결정]직권에 의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재판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121조를 준용하여 즉시항고가 허용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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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10부8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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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부8 판결주문취소 (아) 이송 ◇직권에 의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재판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121조를 준용하여 즉시항고가 허용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(적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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