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2011.5.13.중요판결]1. 구 관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비과세관행의 성립 요건 2. 일단 성립한 비과세관행이 소멸하는 시점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08두18250.pdf | ||
|
2008두1825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(라) 상고기각 ◇1. 구 관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비과세관행의 성립 요건 2. 일단 성립한 비과세관행이 소멸하는 시점◇ |
|||
| 이전글 | [2011.5.13.중요판결]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한 판매목표강제의 판단 기준 |
|---|---|
| 다음글 | [2011.5.13.중요판결]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할 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