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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5.13.중요판결]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소정의 ‘정보’와 ‘훼손’의 개념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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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비실명2008도10116[1]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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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도101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 등 (다) 상고기각 ◇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소정의 ‘정보’와 ‘훼손’의 개념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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