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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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5.13.중요판결]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인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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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9다26831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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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다26831, 26848(참가), 26855(참가), 26862(참가)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등 (자) 상고기각 ◇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인지 여부(소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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