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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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5.13.중요판결]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구분소유자들 중 한 구분소유자가 공매를 통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상호명의신탁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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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9다2125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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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다2125 소유권이전등기 (나) 상고기각 ◇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구분소유자들 중 한 구분소유자가 공매를 통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상호명의신탁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지 여부(적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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