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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4.28.중요판결]은행과 고객간의 ‘엔화스왑예금거래’에 의한 선물환차익이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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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10두3961[1]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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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두39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(차) 상고기각 ◇은행과 고객간의 ‘엔화스왑예금거래’에 의한 선물환차익이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(소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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