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2011.4.28.중요판결]1. 출자전환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이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2. 대주주들이 자신들의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본 사례 3.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에 대한 가액 평가방법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08두17882[1].pdf | ||
|
2008두178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(다) 상고기각 ◇1. 출자전환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이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2. 대주주들이 자신들의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본 사례 3.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에 대한 가액 평가방법◇ |
|||
| 이전글 | [2011.4.28.중요판결]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2003.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[2011.4.28.중요판결]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