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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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4.28.중요판결]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부사무실 폐쇄 행정대집행이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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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(비실명)2007도7514[1]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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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도7514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(바) 상고기각 ◇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부사무실 폐쇄 행정대집행이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(적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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