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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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4.28.중요판결]집행문부여신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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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10다89654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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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다89654 집행문부여 (나) 파기환송 ◇집행문부여신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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