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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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4.28.중요판결]1. 전속적 국제관할합의의 유효요건 2. 특허권 성립·유효성 소송 및 특허권 양도계약 소송이 등록국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(전자의 경우 적극, 후자의 경우 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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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9다19093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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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다19093 특허권이전등록 (사) 상고기각 ◇1. 전속적 국제관할합의의 유효요건 2. 특허권 성립·유효성 소송 및 특허권 양도계약 소송이 등록국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(전자의 경우 적극, 후자의 경우 소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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